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저자
강석구, 장진환, 이석배, 김봉수, 신은영
출판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출판일
20231231
ISBN
979119860581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진단과 대응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