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숨기고 법원은 놓친 증거들 (대장동 수사와 재판 비평)

저자
이창환
출판사
피엠미디어
출판일
20260302
ISBN
979119865549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판결이 과연 사실과 증거에 기초한 것인지 검증한 기록이다. 검찰은 2021년 하반기경 성남도시공사 직원인 유동규, 정민용과 대장동민간업자들로 불리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성남도시공사에 대한 배임과 관련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main stream)에 해당된다는 의미에서 ‘대장동 본류사건’으로 불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벌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그의 측근인 정진상이 대장동민간업자들과 공모하여 배임의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본류사건 공소장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별도로 기소하였다. 본류사건은 2025년 10월 31일 4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류사건 1심 판결은 유동규와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앞두고 대장동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류사건 1심 판결에 의하면, 내정은 대장동민간업자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금융사 중심의 컨소시엄이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스펙을 공모지침에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저자는 먼저, 본류사건 1심 판결이 핵심 근거로 인용한 유동규의 법정 증언에 주목했다. 유동규는 공모지침의 ‘2.5% 이하 이자율’과 ‘성남도시공사에 대한 확정이익 배분 구조’가 민간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설계되었다고 증언하였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스펙박기에 의한 내정’의 핵심 정황으로 받아들였다. 전자는 대장동민간업자들만이 맞출 수 있는 조건으로 경쟁 컨소시엄들을 앞설 수 있는 핵심 스펙(spec)이고, 후자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대장동민간업자들에게 몰아주기 위한 설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 증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문서들, 즉 ‘R_N_사례연구 파일’과 공모 이전에 작성된 하나은행·우리은행의 내부 품의서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해당 증언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위 문서들에 의하면, 대장동민간업자들은 오히려 4%대 후반의 이자율을 계획한 상태에서 4.5~4.99%의 이자율을 공모 평가의 만점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성남도시공사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라 ‘공모 평가 만점 기준 2.5% 이하’라는 초고(超高) 스펙으로 공모지침을 작성하였다. 또한 대장동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공사에 대한 확정이익 배분이 아닌 비율제에 의한 이익 배분을 요구하였으나 성남도시공사는 이와는 반대로 확정이익을 배분받은 방안을 공모지침에 규정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에 비추어 성남시 수뇌부가 공모지침에 대장동민간업자들이 요구하는 스펙을 박아넣은 방법으로 이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하였다는 것은 조작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2010년 6월경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더라도, 이재명 성남시장 측이 4년 넘게 정책적으로 대장동ㆍ1공단 결합개발 vs 대장동 단독 개발, 수용방식 vs 환지방식,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vs 수의계약 등으로 대립해 온 민간업자들을 2014년 8월 돌연 ‘내정’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저자는 하나은행을 대표사로 하는 성남의뜰컨소시엄 구성, 대장동민간업자들 사이의 지분 변경과 공통비 분쟁의 경위를 분석해보더라도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해주고, 유동규와 함께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성남시 수뇌부와는 무관한 유동규와 대장동민간업자들, 성남의뜰컨소시엄 내부의 문제임이 드러난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또한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이 왜 필요했는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에 따르면, 그 방대한 기록 속 어디에서도 성남시 수뇌부의 ‘내정’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변경된 진술만이, 수사와 재판에서 내정 프레임을 지탱하는 핵심 재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저자는, 본류사건 1심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장동2차수사팀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그의 측근을 정점으로 하는 배임 사건으로 본류사건 공소장을 대대적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기소라고 전제하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는 이를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확보된 100여 개에 이르는 유동규 등에 대한 조서에 대한 증거배제 결정을 한 사실에 주목한다. 저자는 본류사건 1심이 위와 같이 증거배제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취지로 이루어진 유동규 등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은 것은 대장동2차수사팀의 정치적 동기와 확증편향에 입각한 위법수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한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분석과 비판을 위하여 대장동과 관련된 다섯 개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가능한 한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