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학개론

저자
김덕기
출판사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출판일
20250512
ISBN
979119877841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의 이 슬로건은 단순한 문구가 아닌,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적 신념이자 사회적 책무의 선언이다. 도시는 인류 문명의 요람이자 역사의 무대이며, 동시에 그 자체로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다. 도시가 변화할 때 인간의 삶이 변화하고,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며, 결국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다. 우리가 도시정비를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도시정비학개론』을 세상에 내놓으며, 나는 도시정비법무전공 주임교수로서 이 책이 단순한 학술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지적 담론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특히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는 우리 전공의 슬로건이 함축하는 철학적 깊이와 실천적 함의를 이 책 전반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한국의 도시들은 지난 70여 년간 세계사에 유례없는 변화의 궤적을 그려왔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로 성장한 서울은, 도시가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1960-70년대 경제개발 시기의 판자촌 철거와 아파트 건설, 1980년대의 합동재개발, 1990년대의 재건축 열풍, 2000년대의 뉴타운 사업, 그리고 최근의 공공재개발과 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한국 도시정비의 변천사는 곧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다. 그러나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는 명제는 단순히 과거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아가 미래의 도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주거 불평등과 공동체 해체, 디지털 전환과 팬데믹의 도전 속에서, 도시정비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되었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전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리적 전문성과 실무적 경험, 인문학적 통찰과 공학적 지식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과 연구를 지향해왔다. 본서 『도시정비학개론』은 이러한 학제적 접근의 결실이자, 우리 전공의 교육 철학을 집대성한 성과물이다. 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도시계획의 개념과 역사, 서울의 도시계획 변천사를 다루며 도시정비의 거시적 맥락을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가 어떻게 역사를 담아내고,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켜가 중첩된 역사적 산물이자 미래를 향한 비전의 구현체다. 제2부는 정비사업의 일반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사적 변천을 상세히 다룬다. 법은 사회의 거울이자 변화의 도구다. 도시정비 관련 법제의 진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도시 공간을 둘러싼 권리와 의무, 공공성과 사유재산, 개발과 보존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과 타협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는 명제는 여기서 "법이 도시를 바꾸고, 도시가 다시 법을 바꾼다"는 변증법적 순환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제3부에서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과 도심재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근 도입된 이 정책들은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도시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는 슬로건이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4부는 일본과 영국의 도시개발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시각에서 한국 도시정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시대의 도시는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한다. 도시가 바꾸는 역사는 이제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사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도시가 역사를 바꾼다"는 슬로건은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환경이나 경제적 인프라로 보는 협소한 시각을 넘어, 사회·문화·정치·법제 등 다양한 차원이 교차하는 복합체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도시정비 역시 단순한 재산권 조정이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도시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배분, 그리고 역사적 정체성과 미래 지향적 혁신의 조화를 아우르는 총체적 과정이어야 한다. 나는 이 책이 도시정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도시정비는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실천이며, 법적 절차를 넘어선 윤리적 책무다. 본서가 도시정비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들, 현장의 실무자들,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제공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