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정비사업의 조합은 주거환경의 개선, 도시기능의 정비, 국민 주거생활 수준의 향상 등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고 시장·군수 등의 감독 하에 정비구역 내에서 주택개량 및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수용 또는 매도청구 등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재산을 신축되는 건축물로 소유권을 전환하는 등 공공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이 보유한 의무와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력이나 자금력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행정력 부분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조합 업무 대행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며, 자금력 부분, 특히, 조합설립 이후부터 관리처분 까지의 초기사업비를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의 자금대여를 통해 대부분 해결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의 도입취지부터 개정된 법률내용, 실제 현업에서 적용하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정비구역에 적합한 시행방식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부터 정비사업을 관리하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실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공기업 직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