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례로 보는 개인파산·상속재산 파산실무 (개정판 3판)

저자
이기형, 김현선
출판사
법률지식
출판일
20240820
ISBN
979119886560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독자대상 법률실무전문가 및 그 외 법률관련업무일반 구 성 이론 및 실무, 서식 특 징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아래의 내용 등을 다룸으로써 관련 지식의 습득은 물론 실무상 편의를 도모함. 1. 개인파산 ① 서울회생법원, 선(先)면책제도 시범실시 ②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에 대한 파산ㆍ면책 절차 시범실시 ③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증액 ④ 취약계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신속면책제도’ ⑤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예외규정 있음) ⑥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면책채권에서 제외 2. 상속재산파산 ① 상속재산파산(회생법원에서의 절차) ② 상속의 승인과 포기(가정법원에서의 절차) ③ 상속채무금 소송절차(민사법원에서의 절차) ④ 상속재산파산재단채권의 범위개정 및 상속인 채권자집회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