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실무 (제5판)

저자
이기형, 김현선
출판사
법률지식
출판일
20250721
ISBN
979119886562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개인회생 일반사항 외에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내용을 다룸으로써 관련 지식의 습득은 물론 실무상 편의를 도모함. ∘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추가인정법위 확대(실무준칙 2025. 1. 1. 시행) ∘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확대(실무준칙 2025. 1. 1. 시행) ∘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확대(실무준칙 2025. 1. 1. 시행) ∘ 채무자의 기타생계비 인정 요건 및 범위 확대(실무준칙 2025. 1. 1. 시행) ∘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금 증액(2023. 2. 21) ∘ 전세사기피해자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추가(실무준칙 2023. 8.) ∘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개인회생요건 완화(실무준칙 202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