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저자
강정호, 남성건, 하연준
출판사
심유
출판일
20250325
ISBN
979119919592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상속과 증여는 피상속인(증여자)가 평생동안 이룬 재산을 가족과 다른 이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상속세 과세인원은 1993년 2,291명에서 2023년 18,282명으로 늘었다. 저자 강정호 세무사는 국세청 28년 중 16년간 상속세·증여세 관련 업무(상증법 질의회신, 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팀장, 상속세 조사 등)를 하였다. 이 책은 상증세의 상담 및 실무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문별로 국세청, 기재부, 법원의 해석을 담았으며 다양한 실제 불복 사례를 담고 있으며, 관련 질의회신과 판례에 대해 왜 그러한 입장들이 취하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먼저 숲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법을 해석하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적용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상증법의 이해를 돕고자 “제0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