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서문] 2026년판 형법요론에 대해서 형법요론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첫째 이론 기본서로서의 역할, 둘째 판례 기본서로서의 역할, 그리고 셋째 사례 기본서로서의 역할이다. 1. 형법 기본이론의 체계적 정리 형법 공부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형법이론”이다. 이는 수학에 비유하자면 “기본공식”과 같다. 공식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형법의 기본이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판례”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례형 문제”나 “실제 사건”도 해결할 수 없다. 본서는 오랫동안 기출문제 분석을 기초로 필요한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형법의 필수이론에 대한 완벽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