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1.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법 과목에서, 보기의 내용은 법 조문 아니면 판례입니다.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보기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만 갖춘다면, 정답을 고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 시험 문제에서 판례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법 조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법 조문을 완벽히 숙지한 뒤에, 기출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반영하여, 8개년 기출 법령과 8개년 기출 판례를 따로 모아 배치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시험일에 임박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적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2026년도 시험 문제에 적용되는 최신 법령 전체(법, 시행령, 시행규칙)를 수록하고, 8개년 기출 조문을 표시하였습니다. 기출 조문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고, 출제 연도를 따로 표기하였습니다. 먼저 기출 조문을 완벽하게 숙지한 뒤에, 아직 출제되지 않은 조문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5. 또한, 기출 문제의 지문에서, 수험생에게 혼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바꾸어 출제된 법 조문의 단어나 문구, 숫자 등을 큰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평소에 눈에 익혀 두었다가, 시험일의 1일 전이나 시험 당일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작년도 시험에 적용된 법령 기준일(2025. 2. 28.) 이후에 시행된, 개정 및 신설 조문을 따로 표시하고, “출제 예상”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조문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따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7. 한편, 8개년 기출 판례를, 해당 내용이 속하는 법령별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기출 연도를 표기하였으며, 출제된 지문의 판례 내용과 해설도 함께 실었습니다. 8. 또한, 중복되는 판례를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반복되는 패턴과 빈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판례는 출제 가능성이 크므로, 꼼꼼하게 학습하여야 합니다. 9. 시험일에 임박하여 시험 당일까지 이 책을 통해 기출 법령과 기출 판례를 꼼꼼하게 학습한다면, 고득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