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한국의 도시정비법은 지난 70여 년간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화와 도시화를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었다. 전쟁 직후의 전재복구와 주택난 해소, 고도성장기 대도시 팽창과 대규모 재개발, 민주화 이후 주민 참여와 공공성 강화의 흐름, 그리고 오늘날 인구감소ㆍ기후위기ㆍ디지털 전환에 이르기까지, 도시정비법은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면서도 새로운 과제를 남겨 왔다. 이 책은 그러한 한국 도시정비법의 형성과 변천, 성과와 한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도시정비 관련 논의는 개별 사업의 성패, 단기적인 정책 효과, 특정 제도의 득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단지 일부 사업 유형을 규율하는 기술적 규범이 아니라, 어느 집단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도시의 자원과 기회ㆍ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 이 책은 법률 조항의 나열을 넘어서, 각 시기별 도시정비법이 어떤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도시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꼼꼼히 추적함으로써, 법과 도시, 제도와 삶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