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재생과 디벨로퍼의 진화 (규제혁신 복합개발 자본시장의 삼중주)

저자
김덕기
출판사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출판일
20260402
ISBN
979119976728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서 『일본 도시재생과 디벨로퍼의 진화 - 규제혁신ㆍ복합개발ㆍ자본시장의 삼중주』는 이 교훈과 한계를 함께 분석한 학술서이다. 저자인 교수는 법학박사와 부동산학박사를 겸비한 학제적 연구자로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도시재생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이다. 법학의 정밀한 조문 분석과 부동산학의 실증적 사업모델 분석을 결합하는 저자의 학제적 접근은, 도시재생이라는 복합적 주제를 단일 학문의 렌즈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깊이에서 규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서의 학문적 기여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메이지 유신(1868)에서 현재에 이르는 일본 도시개발 150년의 역사를 '디벨로퍼의 진화'라는 일관된 시각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철도 디벨로퍼(1907년 고바야시 모델)에서 재벌 도심 디벨로퍼(1890년 미쓰비시 마루노우치), 전후 복흥기의 건설 자본, 버블 경제의 투기적 디벨로퍼를 거쳐 2000년대의 종합 디벨로퍼에 이르는 진화의 궤적이, 각 시대의 법ㆍ제도적 환경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적되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이라는 두 핵심 법률의 규제혁신 장치를 조문 단위로 분석하면서, 동시에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쿄도 약 11조엔)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법조문의 정밀한 해석과 경제적 효과의 실증적 분석이 하나의 연구에서 결합되는 것은 드문 일이며, 이 결합이 본서의 분석적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셋째, 일본 5대 종합 디벨로퍼의 사업모델을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것이다. 미쓰이부동산의 삼위일체 모델, 미쓰비시지쇼의 보유형 모델, 스미토모부동산의 토지조성ㆍ장기보유형 모델, 모리빌딩의 비상장 초장기 개발형 모델, 도큐부동산의 TOD형 모델이 각각의 역사적 경로, 보유 자산의 특성, 경영 철학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해명함으로써, '종합 디벨로퍼의 유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이 통찰은 한국형 종합 디벨로퍼의 모색에서 일본 모델의 무비판적 복제가 아닌 한국 현실에 맞는 독자적 모델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한ㆍ일 법제의 7개 항목 비교, 특구제도의 4축 거버넌스 비교를 수행하고, 도심복합개발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6대 법ㆍ제도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비교법적 분석의 결과가 추상적 원론에 머무르지 않고, 용적률 차등완화의 3단계 설계, 인허가 신속 처리 기한의 명문화, AM 3단계 도입 로드맵, J-REIT형 자본유 동화 체계의 구축 등 구체적 정책 제언으로 이어지는 것은, 본서가 학술서이면서 동시에 정책서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