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의 이해 (이론 법제 실무 일본 사례의 종합적 고찰)

저자
김덕기
출판사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출판일
20260515
ISBN
979119984771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노화하며, 때로는 스스로 를 해체하고 재편함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도시는 외연 적 확장이라는 단선적 성장 방식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도심 공동화(空洞化), 기반시설의 노후화, 직주분리(職住分離)로 인한 통근 부담, 그리고 도시 탄소배출 증가라는 구조적 모순이 깊이 누적 되어 왔다. 이제 한국 도시는 외연적 팽창의 시대를 마감하고, 내부로부터의 재생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다. 본서가 특히 역점을 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법제와 도시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다. 법령의 조문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각 제도가 실제 도시공간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형하는지를 구체적 사례와 결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심복합개발은 법령이 종이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의 지가(地價) 구조, 권리자들의 이해관계, 금융시장의 논리, 그리고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현실의 공간을 빚어낸다. 이 역동적 과정을 법ㆍ계획ㆍ금융의 삼각축(三角軸)으로 포착하는 것이 본서의 일관된 분석 시각이다. 둘째는 제도의 한계와 미완성에 대한 솔직한 직시이다. 「도심 복합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5년 2월 시행된 현재 진행형의 법제이다. 입법의 성과와 의의를 평가하되, 사업시행자 범위의 협소함, 토지 수용요건의 엄격성, 세입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 미흡 등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논하고자 하였다. 학문은 현실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더 나은 제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데 그 본령(本領)이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