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본법 해설서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법 원칙과 실체적 사항을 담은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민사·형사 분야에서 민법·형법처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 실체분야의 단일법전이 마련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행정법 분야의 모범적인 입법례로서, 우리나라의 행정법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행정기...
- 저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판사
- 진한엠앤비
- 출판일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