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집 (기업고충민원팀 적극행정 3년의 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충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
- 저자
- 국민권익위원회
- 출판사
- 진한엠앤비
- 출판일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