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1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를 중개하는 C2C 중개플랫폼을 대표하는 플랫폼임 -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된 이래 20년 동안 수차례의...
- 저자
- 김윤정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출판일
- 20221031


































